중대재해 발생시 노동부 요구서류

1. 중대재해 발생시 노동부 요구서류

현장에서 중대재해 발생시 노동부에서 요구하는 서류 목록입니다.

참조하여 평상시 업무를 수행하면서 빠뜨린것은 없는지 확인해야 겠네요.

최근에 모 현장에서 안전사고 발생하여 현장 진단 및 안전보건개선계획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확인한 사항입니다.

노동부에서 이 모든서류를 요구하면서 사본제출하였습니다.

2.산안법 관련 기본 요청자료

1. 중대재해 발생 보고서
2.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 선임서류(원청,하청)
3. 안전,보건관리자 선임서류(원천,하청)
4. 안전점검일지,합동점검일지,
5. 작업일보, 출력일보(사고당일 전후 1주일)
6. 재해자 근로계약서,출근부,근로시간 내역등
7. 사고 작업관련 시공계획서,작업허가서
8. 위험성평가 규정 및 실시서류(최초,정기,수시)
9. 사고작업을 포함하는 위험성평가 보고관련 서류
10. 법인등기부 등본(원청,하청)
11. 사업자 등록증(원청,하청)
12. 조직도(원청,하청/본사,현장)
13. 조직도상 근로자 근태 내역(원청,하청)
14. 위험전결규정(원천,하청/본사,현장)
15. 공사 도급계약서(발주처)
16. 하도급 계약서(원청과 하도급)
17. 하도급 업체 명단 및 도급내용 정리
18. 하도급업체와 도급계약서 일체
19. 하도급 업체의 입찰 자료(세부내역서 포함)
20. 사고작업 관련 안전보건규칙에서 정한 작업계획서
2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규정/노사협의체 회의 자료
22. 안전관리비 사용 내역서등

3.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기본 요청자료

1.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4조 제1호관련 자료 일체(원천,하청)- 안전보건목표 및 경영방침
2.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4조 제2호관련 자료 일체(원천,하청)- 안전보건전담조직현황
3.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4조 제3호관련 자료 일체(원천,하청)- 위험성평가서류
4.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4조 제4호관련 자료 일체(원천,하청)- 안전보건관련 예산 편성자료
5.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4조 제5호관련 자료 일체(원천,하청)- 현장소장의 권한등
6.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4조 제6호관련 자료 일체(원천,하청)- 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인력배치 현황
7.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4조 제7호관련 자료 일체(원천,하청)- 종사자등 의견청취관련 자료
8.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4조 제8호관련 자료 일체(원천,하청)- 비상시 매뉴얼 현황자료
9.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4조 제9호관련 자료 일체(원천,하청)- 도급업체 평가기준등
10. 중앙부처, 지차체등 공문서 접수 및 처리현황
11. 본사차원에서 실시하는 현장 안전보건 점검내역, 조치내역 포함

4. 중대재해 발생시 작업중지 해제 플로우

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안되겠지만 사고가 발생했을경우를 대비하여 관련 서류는 잘챙겨나야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