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 중대재해 처벌법 제 4조 (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사의 안전 보건상 유해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가 관계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2.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5조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안전보건관계법령"이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는데 관련되는 법령을 말한다.

안전보건관계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은 아래와 같다         

1.       안전보건관계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했는지를 반기 1횡 이상 점검하고,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후 지체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받을것
2.  1호에 따른 점검 또는 보고결과 안전 보건관계법령에 따른 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 되는경우에는 인력을 배치하거나 예산을 추가로 편성 집행하도록 하는등 해당 의무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할것
3.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유해 위험한 작업에 관한 안전 보건에 관한 교육이 실시되었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고, 직접 점검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후 지체없이 점검결과를 보고받을것.
4. 3호에 따른 점검 또는 보고 결과 실시되지 않는 교육에 대해서는 지체없이 그 이행의 지시 예산의 확보등 교육실시에 필요한 조치를 할것.

3. 안전보건관계법령

1. 산업안전보건법
2.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4. 액화석유가스관리법
5. 도시가스사업법
6. 승강기안전관리법
7.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8.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9. 전기안전관리법
10. 원자력안전법
11. 위험물안전관리법
12. 화학물질관리법
13. 폐기물 관리법등이 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진단 항목

1. 안전보건관계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 사항 점검(서류&현장)
2. 안전보건관계법령에 따른 의무 안전,보건교육 이행여부 점검

5.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비교 분석

구분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위험방지의무 이행주체	법인 사업주 또는 개인 사업주	개인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
보호대상자	노무를 제공하는자	종사자
적용범위	전 사업장	5인 미안 사업장 제외
중대재해의미	1. 사망자 1명 이상 2. 3개월이상 요양 을 요하는 부상자 동시 2명이상 3.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이상	1. 사망자 1명이상 2. 동일사고로 6개우러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이상 3. 동일요인 급성중독 질업성 질병자 1년에 3명이상
위험방지의무 주요내용	근로자 안전조치 &보건조치 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안전보건관계법령상의 의무 이행에 필요한 조치 안전보건관계법령상의 교육이수
처벌 개인	사망 : 7년이항 징역 또는 1억원 이하벌금	1년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처벌 법인	사망 : 10억원 이하 벌금	50억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