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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

by 리베라움1 2023.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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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전보건관리체계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이행이란 일하는 사람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기업 스스로 위험요인을 파악하여 제거,대체 및 통제방안을 마련 이행하며,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안전한 환경에서 일하는 권리는 헌법상의 기본권입니다. 기업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안전은 기업 경쟁력 제고의 첫걸음이 될것이다. 안전은 비용이 아닌 투자이며, 경영의 일부임을 인식하고, 산업재해 발생시 기업의 생산성 하락 및 기업이미지에 부적적이 영향이 매우클것이다.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이후 사업주 및 경영자에게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이행의무가 부과되었다.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는 기업이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안전보건상의 유해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맞게 안전보건관리체계를구축하여야 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제 4조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시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을 명한사항에 대한 이행에 관 한 조치
 4. 안전보건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2. 안전보건관리체계,어떻게 구축해야 할까?

   1) 일하는사람의 생명,건강보호는 경영자의 기본적인 의무입니다
   2) 안전보건관리는 기업의사회적 책임이며, 경쟁력  제고의 첫걸음입니다.
   3) 안전보건관리는 경영의 일부입니다

3.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7가지 핵심요소

1) 경영자 리더십

  경영자가 안전보건경영에 대한 확고한 리더십을 가져야 한다.
  실행전략 1. 안전보건에 대한 의지를 밝히고 목표를 정한다.
  실행전략 2. 안전보건에 필요한 자원(인력,시설.장비)를 배정한다
  실행전략 3. 구성원의 권한과 책임을정하고, 참여를 독려한다


 2) 근로자의 참여

 모든구성원이 안전보건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제시할수 있어야 한다
 실행전략 1. 안전보건관리 전반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다.
 실행전략2, 모든구성원이 참여할수 있는 절차를 마련한다
 실행전략3.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수 있는 문화를 조성한다

 3) 위험요인 파악

  산업재해 예방은 작업환경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찾아내는것부터 시작한다.
  실행전략 1. 위험요인에 대한 정보를 수립하고 정리한다
  실행전략2. 산업재해 및 아차사고를 조사한다
  실행전략 3. 위험기계기구설비등을 파악한다


 4) 위험요인 제거,대책 및 통제

 위험요인을 제거,대체하거나 통제할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사람은 실수하고 기계는 고장날수 있다는 사실을 명시한다
 실행전략 1. 위험요인별 위험성을 평가하다
 실행전략 2. 위험요인별 제거,대체 및 통제방안을 검토한다
 실행전략 3.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한다
실행전략 4. 교육훈련을 실시한다

 5) 비상조치계획 수립

  중대재해 발생등 급박히 발생한 위험에 대응할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실행전략1. 위험요인을 바탕으로 시나리오를 작성한다
 실행전략 2. 재해발생 시나리오별 조치계획을 수립한다
실행전략 3. 비상조치계획에 따라 주기적으로 훈련한다
 
 


 6) 도급.용역.위탁시 안전보건확보

 사업장내 모든 구성원의 안전보건을 확보해야한다
 실행전략 1. 산업재해 예방능력을 갖춘 사업주를 선정한다
 실행전략 2.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운영시 사업장내 모든 구성원이 보호받을수 있도록 한다


 7) 평가 및 개선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문제점을 파악 개선해야 한다
 실행전략 1. 안전보건 목표를 설정하고 관리한다
 실행전략2.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제대로 운영되는지 확인한다
 실행전략3. 발굴된 문제점을 주기적으로 검토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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