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자들에 대한 예상 법적 처벌 수위 및 형태 (유사 판례 기반) 이번 사고는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상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전형적인 사례로, 도급인과 수급인 모두에게 형사 책임이 부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적용 법규: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근로자 사망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1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통상적으로 산안법 위반 혐의가 주된 혐의로 적용되며,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병합되어 기소됩니다. 가. ooo건축 대표 (도급인) 주요 책임 (법원의 판단 기준): 도급인은 현장을 실질적으..

벌칙 및 과태료 경감을 위한 대응 전략 법원과 고용노동부는 처벌 수위를 결정할 때, 법 위반 사실 자체뿐만 아니라 사고 이후 사업주의 개선 노력과 진정성 있는 반성의 태도를 매우 중요한 양형 사유로 고려합니다. 따라서 다음의 조치들은 단순한 행정 절차 대응을 넘어, 회사의 생존과 대표의 법적 책임을 최소화하기 위한 필수적인 활동입니다. 1.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조치: 피해자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죄와 합의 이것이 처벌 경감에 있어 가장 결정적인 요소입니다.유가족과의 원만한 합의:실행 사항: 대표이사가 직접, 그리고 진심을 다해 유가족에게 사죄하고, 적절한 보상에 대해 성실히 협의하여 **원만한 합의(형사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합니다.기대 효과: 유가족이 가해자(사업주)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

1. 원도급사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의무의무 없음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해당 사업의 근로자에 대한 안전 및 보건 관리를 총괄하는 책임자로, 상시근로자 수와 업종에 따라 선임 의무가 결정됩니다.선임 기준: 법적으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의무는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 또는 특정 유해·위험 업종에서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에 부과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1인 기업의 경우: 원도급사가 대표 1인으로만 구성된, 즉 상시근로자가 없는 1인 기업이라면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할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하지만, 이것이 원도급사의 모든 책임이 면제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2. 법적 의무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사항질문하신 상황에서 원도급사와 수..

I. Executive Summary목적 및 범위 본 보고서는 2025년 9월 3일 발생한 OO빌라트 외벽 페인트 공사 현장의 근로자 사망사고에 따라 고용노동부로부터 발령된 명령안전진단1에 대해 OOO건축이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상의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보고서는 사고 분석, 진단 대비, 도급인 책임, 안전보건 시스템 구축, 규제기관 대응 전략을 포함하는 종합 컨설팅을 제공한다. 사고 개요 2025년 9월 3일 오전 10시 15분경, OOO건축이 도급한 OO빌라트 외벽 페인트 공사 현장에서 수급인 OO공사 소속 근로자 OOO(58세, 경력 20년)씨가 상부에 고정된 로프가 끊어지면서 추락하여..

명령안전진단 수검 준비서류 체크리스트1. 도급인 (OOO건축) 준비 서류 도급인은 현장 전체를 총괄 관리하는 주체로서, 수급인 근로자의 안전에 대한 포괄적인 법적 책임을 집니다. 구분서류명주요 내용 및 확인사항기본 서류안전진단 명령서 1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명령서 원본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회사 기본 정보 확인계약 및 업체 관리도급 계약서 (발주처 ↔ OOO건축)공사 범위, 공사금액, 안전보건관리비 책정 여부 확인하도급 계약서 (OOO건축 ↔ OOOO)하도급 공사 범위, 금액, 안전관리 책임 분담 내용수급업체(OOOO) 자격 서류(필수) OOOO의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사본 (공사금액 1,500만원 이상 필수)도급인의 법적 의무 이행 (산안법 제64조)안전보건협의체 회의록 2(핵심) 수급..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지금 확인하기공공기관 건설사업장 현장작동성평가 고득점 전략 가이드 C.2.1. 건설발주현장 안전보건관리업무 체계 (배점: 20점) 1. 점검항목본 항목은 발주처(공공기관)가 건설현장 안전보건의 최종 책임자로서얼마나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 시스템을 주도적으로 운영하는지를 평가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2. 평가관은 단순히 서류 구비를 넘어, 아래의 질문에 대한 답을 현장과 서류에서 찾으려고 할 것입니다.시스템의 구체성: 발주처가 수립한 안전보건관리 매뉴얼이나 지침이 본사의 일반적인 내용이 아닌, 해당 건설현장의 공법, 규모, 위치 등 고유의 특성을 반영한 '현장 맞춤형' 안전보건 관리계획으로 구체화되었는가? 3역할과 책임(R&R)의 명확성: 안전에 대한 책임을 시공사나 C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