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상세 설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2025년 2월 12일부터 시행되는 이 고시는 건설업체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 "관리비")의 계상 및 사용기준을 체계적으로 정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명확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다음은 고시의 주요 내용과 각 항목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설명입니다. 1. 목적 및 정의이 고시의 주된 목적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건설업체가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데 필요한 관리비를 어떻게 계상하고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을 정하는 것입니다. 관리비는 건설공사 현장에서 직접 사용되는 비용과 안전전담부서가 법령 이행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사용되는 모든 비용으로, 현장에서의 직접적인 사용과 ..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 작성에 관한 고시 해설 건설공사안전보건대장작성고시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고용노동부의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 작성에 관한 고시"는 건설업계에서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확보하기 위한 체계적인 지침을 제공합니다.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67조 및 시행규칙 86조에 근거하여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하여 발주자, 설계자 및 수급인이 각각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고시의 주요 조항을 더욱 자세히 설명한 내용입니다. 1. 목적고시의 주된 목적은 건설공사에서 근로자들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조치를 규명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발주자는 건설공사 전반에 걸쳐 안전을 확보하고,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지금 확인하기산업안전보건법은 작업장에서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관리감독자의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리감독자는 작업 전, 작업 중, 작업 후 각 단계에서 근로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아래는 각 단계별로 관리감독자의 자세한 역할과 임무입니다. 1. 작업 전: 사전 준비 및 점검 1.1 안전 및 보건 점검작업 시작 전에 관리감독자는 작업 환경의 안전성을 철저히 점검해야 합니다. 이는 기계, 기구, 설비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잠재적인 위험 요소를 사전에 파악하여 제거하는 과정입니다. 이러한 점검은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 필수적이며, 작업의 원활한 진행을 보장합니다. 1.2 작업복 및..

2024년 산업재해 현황 2024년 산업재해 현황지금 확인하기1. 사고사망자 현황 2024년(누적)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는 589명(553건)으로 전년 598명(584건) 대비 9명(1.5%), 31건(5.3%)이 감소 1) 업종별 사망자 수 기준 전년 대비 건설업 감소, 제조‧기타업 증가 ▴건설업 276명(272건)으로 27명(8.9%), 25건(8.4%) 감소▴제조업 175명(146건)으로 5명(2.9%) 증가, 19건(11.5%) 감소▴기타 138명(135건)으로 13명(10.4%), 13건(10.7%) 증가2) 규모별 전년 대비 50인(억) 미만은 감소, 50인(억) 이상은 증가 ▴50인(억) 미만은 339명(333건)으로 15명(4.2%), 12건(3.5%) 감소▴50인(억) 이상은 250..

2024년 산업재해현황 2024년 산업재해현황지금 확인하기1. 2024년 건설업 사고사망만인율 현황 1) 수치 및 비교건설업 사고사망만인율: 1.57‱ (전체 산업 평균 0.386‱ 대비 4배 이상 높음)업종별 사망자 비중: 건설업 39.7%(328명), 제조업 22.6%, 서비스업 17.5%주요 사고 유형: 고소 추락(35%), 중장비 관련 사고(25%), 구조물 붕괴(15%)2) 인구학적 특징60세 이상 고령층 비중: 전체 사망자의 50% 이상 → 고령 노동자의 신체적 취약성과 안전 교육 미흡이 주원인으로 지목됨.특수고용노동자 사망자: 101명(전년 대비 +18명), 화물차 운전자(44명), 퀵서비스(35명) 등 포함3) 경기 변동 영향2024년 건설업 사망자 수는 전년 대비 28명 감소(328명)..

중대재해처벌법4호판결문 중대재해처벌법 4호판결문지금 확인하기중대재해처벌법 제4호 판결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판결은 산업재해와 관련된 사건으로, 근로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책임을 강조하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호 판결: 사건 개요 및 법원 판결의 의미1. 사건 개요2023년 8월 25일,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제1형사부는 주식회사 만덕건설 및 대득건설과 관련된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에 대해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경남 함안군에서 진행된 ‘예곡가압장 개선사업’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로, 피고인들의 안전 관리 소홀로 인해 피해자 서○석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피고인 및 역할1. 주식회사 만덕건설: - 업종: 토목건축공사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