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중지권, 모르면 내 손해! 산업안전보건법 A to Z (근로자 권리부터 해제 절차까지)

메타 설명: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 시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기준과 예시, 중대재해 발생 시 정부의 작업중지 명령과 해제 절차까지! 내 생명을 지키는 산업안전보건법 핵심 내용을 완벽하게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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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산업 현장의 안전 파트너, 여러분의 안전 컨설턴트입니다.

"이대로 작업하다간 큰일 나겠는데…?"

"사고가 났던 곳인데, 또 일하라고?"

현장에서 이런 아찔한 순간을 겪거나 불안감을 느끼신 적 없으신가요? 내 생명과 직결된 안전 문제 앞에서 망설이면 안 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위험한 상황에서 작업을 멈출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을 ①근로자와 ②정부에 부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내 권리를 지키고 현장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작업중지'**에 대한 모든 것을 알기 쉽게 알려드립니다.

 

Part 1. 근로자의 생명줄, '작업중지권'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

 

가장 중요한 것은 근로자 스스로 위험을 인지했을 때 작업을 멈추는 것입니다. 법은 이를 '권리'로 보장합니다.

 

✅ 작업중지, 언제 할 수 있나? (기준 및 대표 예시)

 

법에서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작업중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급박한 위험'이란, 누가 봐도 사고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은 명백한 상황을 의미합니다.

• 💥 추락 위험: 안전난간이나 덮개 없이 2m 이상 높이의 개구부 주변에서 작업할 때
• 💥 붕괴 위험: 흙막이 지보공에서 흙이 쏟아지거나 거푸집 동바리가 휘어지는 등 붕괴 징후가 보일 때
• 💥 감전 위험: 비 오는 날 침수된 장소에서 피복이 벗겨진 전동공구를 사용해야 할 때
• 💥 질식 위험: 환기장치도 없이 산소농도 측정 없이 맨홀, 탱크 내부로 들어가야 할 때
• 💥 충돌 위험: 신호수 없이 굴착기와 근로자가 한 공간에서 아슬아슬하게 작업하고 있을 때

 

✅ 작업을 중지했다면? 그 다음 행동 요령은?

 

작업을 중지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그 이후의 조치입니다.

구분	역할	행동 요령
근로자	(작업중지권 행사자)	1. 즉시 대피: 작업을 멈추고 안전한 장소로 신속히 대피합니다.  2. 즉시 보고: 대피 후, 관리감독자 등 상급자에게 위험 상황을 지체 없이 보고합니다.
사업주	(관리감독자 등)	1. 즉시 확인: 보고를 받으면 즉시 현장의 위험 여부를 확인합니다. 2. 안전 조치: 위험이 사실로 확인되면 필요한 안전보건 조치를 즉각 실시합니다. 3. 작업 재개: 위험 요인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확인된 후에 작업을 재개시킵니다.

⭐ 가장 중요한 포인트: 사업주는 근로자가 정당하게 작업중지권을 행사한 것을 이유로 절대로 해고, 징계 등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 이는 법으로 강력하게 금지된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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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2. 정부가 나선다! '작업중지 명령'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

 

안타깝게도 중대재해가 발생했다면, 추가적인 비극을 막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직접 나섭니다.

 

✅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명령 기준

 

**'중대재해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또 다른 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때 작업중지 명령이 내려집니다.

• 부분 중지 (원칙): 사고가 난 바로 그 작업이나 동일한 위험이 있는 기계, 설비, 공정을 중지시킵니다.
• 전면 중지 (예외): 화재, 폭발, 붕괴 등으로 위험이 사업장 전체로 확산될 우려가 명백할 경우, 사업장 전체에 대한 전면 작업중지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 무엇을 조사하나? (중대재해 원인조사 핵심 내용)

 

작업중지와 동시에 재발 방지를 위한 원인조사가 시작됩니다.

1. 재해 발생 과정: 사고가 어떻게 시작되어 어떤 과정으로 진행되었는지 상세히 파악합니다.
2. 근본 원인 분석: 단순히 '근로자 부주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왜 그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직접 원인), 그리고 그 배경에 있는 관리적·시스템적 문제는 무엇인지 **(간접/근본 원인)**를 심층적으로 분석합니다.
3. 법규 위반 사항: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 규칙을 위반한 사항을 모두 찾아냅니다.
4. 재발방지대책 수립: 다시는 같은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개선 계획을 수립합니다.

 

✅ 작업중지, 어떻게 풀 수 있나? (명령 해제 절차)

 

'무기한 공사 중단'이 아닙니다. 사업주가 안전을 확보하면 절차에 따라 작업을 재개할 수 있습니다.

1. STEP 1: 개선 계획 수립 및 이행: 사업주는 재해 원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완벽한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고 현장을 개선합니다.
2. STEP 2: 해제 신청: **'작업중지 해제 신청서'**와 함께 개선 완료를 증명하는 서류, 그리고 **'해당 작업 근로자 대표의 의견서'**를 반드시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에 제출합니다.
3. STEP 3: 현장 확인 및 해제심의위원회 개최: 근로감독관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개선 여부를 확인하고,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작업중지해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해제의 적정성을 심의합니다.
4. STEP 4: 해제 결정 및 작업 재개: 위원회에서 위험이 해소되었다고 판단하면, 작업중지 명령이 해제되고 안전한 상태에서 작업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모두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작업중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근로자는 위험 앞에서 당당하게 권리를 외치고, 사업주는 이를 존중하고 즉각 조치하는 안전 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