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령안전진단 수검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명령안전진단 수검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1. 도급인 (OOO건축) 준비 서류

 

도급인은 현장 전체를 총괄 관리하는 주체로서, 수급인 근로자의 안전에 대한 포괄적인 법적 책임을 집니다.

 

구분	서류명	주요 내용 및 확인사항
기본 서류	안전진단 명령서 1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명령서 원본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회사 기본 정보 확인
계약 및 업체 관리	도급 계약서 (발주처 ↔ OOO건축)	공사 범위, 공사금액, 안전보건관리비 책정 여부 확인
	하도급 계약서 (OOO건축 ↔ OOOO)	하도급 공사 범위, 금액, 안전관리 책임 분담 내용
	수급업체(OOOO) 자격 서류	(필수) OOOO의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사본 (공사금액 1,500만원 이상 필수)
도급인의 법적 의무 이행 (산안법 제64조)	안전보건협의체 회의록 2	(핵심) 수급인과 매월 1회 이상 안전에 관해 협의했음을 증명하는 회의록 (서명 포함)
	작업장 순회점검 일지 6	(핵심) 건설업 기준 2일에 1회 이상 현장을 점검하고 위험요인 및 조치사항을 기록한 일지
	합동 안전보건점검 일지 7	도급인과 수급인이 함께 정기/수시로 현장을 점검한 기록
	유해·위험정보 제공 서류 7	작업 전, 현장의 위험요인(추락 위험 장소 등)을 수급인에게 문서로 제공한 기록
현장 안전관리	위험성평가 검토/승인 자료	수급인이 실시한 위험성평가(특히 달비계 작업)를 검토하고 승인한 기록
	작업허가서(PTW) 8	(핵심) 달비계 등 고위험 작업 전, 안전조치 완료를 확인하고 도급인이 작업을 서면으로 허가한 문서
	안전보건교육 지원/확인 자료	수급인 근로자 대상 안전교육을 위한 장소/자료 제공 또는 교육 실시 여부를 확인한 기록
사고 관련	산업재해조사표, 중대재해 발생보고서 1	사고 발생 후 고용노동부에 제출한 서류 사본

 

2. 수급인 (OOOO) 준비 서류

 

수급인은 소속 근로자의 직접적인 사용자로서, 작업 실행에 대한 1차적이고 구체적인 안전조치 의무를 집니다.

 

구분	서류명	주요 내용 및 확인사항
기본 서류	사업자등록증	회사 기본 정보 확인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사본	(필수) 공사 수행에 필요한 법적 자격 증명
근로자 관리 및 교육	근로자 명부 및 근로계약서	재해자를 포함한 소속 근로자 현황
	안전보건교육 일지	(핵심) 신규채용, 정기, 특히 '달비계 작업 특별안전보건교육' 이수 증빙 (서명 포함)
	관리감독자 지정서 14	현장 작업을 지휘·감독할 책임자를 지정한 서류
작업 안전관리	위험성평가 실시 기록	(핵심) 달비계 작업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감소대책 수립 기록
	작업계획서	달비계 작업의 방법, 순서, 안전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계획서
	TBM(Tool Box Meeting) 회의록	매일 작업 시작 전, 작업자들이 위험요인과 안전조치를 논의한 기록
장비 및 보호구	장비(로프, 안전대 등) 점검 기록 14	(사고 직접원인) 로프, 안전대 등 장비의 구매일, 점검일, 폐기일 등을 기록한 대장
	보호구 지급 대장	재해자에게 안전대, 안전모 등 보호구를 지급했음을 증명하는 기록 (본인 서명 포함)
사고 관련	사고 관련 내부 기록 일체	사고 경위서, 목격자 진술 등 내부적으로 작성된 모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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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 수검 시 최종 조언

 

• 솔직한 인정과 개선 의지: 없는 서류를 거짓으로 만들려 하기보다는, 법적 의무를 인지하지 못했거나 이행하지 못한 부분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후, 사고를 계기로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 대표이사 직접 대응: 도급인, 수급인 모두 대표이사가 직접 진단에 참여하여 책임 있는 자세와 재발 방지 의지를 강력하게 표명해야 합니다. 진단관들은 경영자의 의지를 매우 중요하게 평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