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대재해처벌법 확대적용2024년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인이상의 모든기업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었습니다.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2022년 1월 27일 우선 시행되었고(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50억원이상), 개인사업자 및 50인 미만 기업은 2년의 유예기간이 주어졌습니다.50인 미만 기업에 대하여 2년 추가유예를 바탕으로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었으나, 처리되지는 못하고 당초 법안대로 2024년 1월 27일부터 전면확대 시행되었습니다. 2.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에 다른 준비목록따라서 이제부터는 5인이상 모든기업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으로 인하여 해당 사업주는 중처법의 적용에 대한 준비가 필요한 실정입니다.우선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사업주의 의무사항으로 ..

■ 문제 1 :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산업재해발생건수등의 공표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것은   ①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가 연간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② 사망만인율(死亡萬人率)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사망만인율 이상인 사업장   ③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사업장   ④ 사업주가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한 사업장   ⑤ 사업주가 산업재해 발생에 관한 보고를 최근 3년 이내 1회 이상 하지 않은 사업장■ 답 ❺ 사업주가 산업재해 발생에 관한 보고를 최근 3년 이내 1회 이상 하지 않은 사업장☞ 해설시행령 제10조(공표대상 사업장) ① 법 제1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1.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이하 “사망재해자”라 한다)..

1. 개요     2024년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의 모든기업에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이 적용되고 있습니다.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의 중소사업장의 경우 안전관련업무를 수행하는 안전관리자가 배치되어있지 않아 중처법에 대한 대응이 미흡한 실정입니다.그렇다고 해서 중소사업장에 중대재해가 일어나지 말란법이 없고, 중소사업장이라해서 법에서 예외를 두고있지는 않습니다.따라서 중소사업장의 경우에도 중처법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입니다.2. 50인이하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대응방안 가. 중처법에서 요구하는 중대재해예방 4대의무(중처법 제4조)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재해 발생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동일한 유사재해가 ..

■ 문제 1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전기기계.기구를 설치하려는 경우 전기로 인한 위험 방지를 위해 고려할 사항 3가지를 쓰시오■ 답 ① : 전기기계.기구의 충분한 전기적 용량 및 기계적 강도 ② : 습기.분진등 사용장소의 주위환경 ③ : 전기적.기계적 방호수단의 적정성☞ 해설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제 303조 (전기 기계ㆍ기구의 적정설치 등)제303조(전기 기계ㆍ기구의 적정설치 등) ① 사업주는 전기기계ㆍ기구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21. 5. 28.> 1. 전기기계ㆍ기구의 충분한 전기적 용량 및 기계적 강도 2. 습기ㆍ분진 등 사용장소의 주위 환경 3. 전기적ㆍ기계적 방호수단의 적정성 ② 사업주는 전기 기계ㆍ기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국내외의 ..

■ 문제 2 아세틸렌 용접장치 검사시 안전기의 설치위치 관련하여 ( )를 채우시오사업주는 아세틸렌 용접장치의 (① ) 마다 안전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관 및 취관에 가장 가까운 (② ) 마다 안전기를 부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사업주는 가스용기가 발생기와 분리되어 있는 아세틸렌 용접장치에 대하여 (③ ) 와 가스용기 사이에 안전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답 ① : 취관 ② : 분기관 ③ : 발생기☞ 해설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제 289조 (안전기의 설치)제289조(안전기의 설치) ① 사업주는 아세틸렌 용접장치의 취관마다 안전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관 및 취관에 가장 가까운 분기관(分岐管)마다 안전기를 부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업주는 가스용기가 발생기와 분리되어 있..

산업안전기사 2024년 1회 필답형 기출문제풀이■ 문제 1손쳐내기식 방호장치를사용하는 기계,기구의 명칭 1가지와 분류기호를 쓰시오■ 답 ① 명칭 : 프레스 및 전단기 ② 분류기호: D☞ 해설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표 1> 프레스 또는 전단기 방호장치의 종류 및 분류■ 문제 2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유해.위험방지를 위한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양도,대여,설치 또는 사용에 제공하거나 양도,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해서는 아니되는 기계,긱구 4가지를 쓰시오■ 답 ① : 예초기 ② : 원심기 ③ : 공기압축기 ④ : 금속절단기(추가 : 지게차,포장기계)☞ 해설산업안전보건법 80조(유해하거나 위험간 기계,기구에 대한 방호조치)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70조(방호조치를 해야 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유해ㆍ위험 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