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자가 계약 체결 시 고려해야 할 주요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 조건 - 작업 범위, 일정, 비용 등을 명확히 정의해야 합니다. - 계약서에 포함될 구체적인 요구사항과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예산 - 전체 프로젝트 예산을 고려하고, 예상 비용과 예비 비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 계약자가 제시한 비용이 적절한지 평가해야 합니다. 3. 공사 일정 - 공사 시작일과 완료일, 주요 마일스톤을 명시해야 합니다. - 일정 지연 시의 대응 방안도 고려해야 합니다. 4. 품질 기준 - 사용될 자재와 공사의 품질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 검수 및 품질 보증 절차를 포함하여 품질 관리 방안을 수립해야 합니다. 5. 위험 관리 - 프로젝트와 관련된 잠재적 위험을 분석하고, 이에 ..
건설공사 발주자의 법정의무는 여러 측면에서 세분화될 수 있으며, 각 의무는 프로젝트의 안전성과 품질, 법적 요건을 보장하기 위해 중요합니다. 1. 계약 체결 의무 - 발주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을 충족하는 계약자를 선정해야 하며, 계약서에는 작업 범위, 기간, 비용, 품질 기준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계약서의 내용은 분쟁 발생 시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으므로, 명확하고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2. 안전 관리 - 발주자는 공사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 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 이 계획에는 안전 교육, 보호 장비 제공, 작업자 안전 지침 등이 포함됩니다. - 정기적인 안전 점검과 위험 분석을 통해 현장의 안전성을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1장 개요이 가이드라인은 안전보건진단사업을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관련 업무 수행 절차 및 방법 등을 명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장 안전보건진단사업각종 위험공정 및 설비 등에 대한 산업안전보건진단을 통하여 잠재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여, 그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대책을 제시함으로써, 사업주가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기술적인 지원을 실시한다.3장 안전보건진단업무 절차1) 진단요청2) 예비조사3) 진단반 편성4) 진단계약체결5) 사업장 현장진단실시6) 보고서 작성7) 보고서 제출4장 기타사항5장 진단보고서 작성요령

안전보건관계법령 의무이행점검1. 정의 안전보건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점검이란중대재해처벌법 제 4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에 의거하여 사업주의 의무사항중 하나이다.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4. 안전ㆍ보건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