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사업장 적용

1.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확대

24년1월27일부터 50인 이하 중소규모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

그동안 여러방법으로 적용시기를 2년유예하고자 하였으나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여 자동으로 실행되게 된것이다.

2.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사업또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도록 경영책임자에게 의무를 부과한 법률입니다.

경영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다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법에의해 처벌을 받을수 있습니다.

3. 중대산업재해란

1. 사망자가 1명이상 발생한 재해
2. 동일한 사고로 6갸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이상 발생한 재해
3.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직업성질병자가  1년이내에 3명이상 발생한 재해

4.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범위

1. 상시 근로자 5명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
2. 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 미만 사업장도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