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건은 중대재해처벌법 1호 판결로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2022년 5월 14일 발생한 산업재해 사건에 대하여 2023년 4월 6일 판결을 내렸다.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근로자의 사망을 초래한 업무상 과실 및 법규 위반으로 기소된 내용이다.중대재해처벌법1호판결문 1. 사건 개요 1) 사건 발생 배경피고인 주식회사 온○○○○○는 고양시에서 ‘연세나을암요양병원 증축공사’를 도급받아 건축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이 공사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근로자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그 결과 2022년 5월 14일, 근로자 김낙수가 고정앵글을 설치하는 작업 중 추락하여 사망하게 되었다. 2) 사고의 구체적 경과김낙수는 5층에서 고정앵글을 설치하기 위해 약 16.5m 높이에서 중량물..
사업장 안전보건 의무이행 점검은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필수적인 절차로, 이를 뒷받침하는 여러 법적 근거가 존재합니다. 이러한 법적 근거는 기업이 준수해야 할 안전보건 기준을 명확히 하여,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사업장 안전보건 의무이행 점검의 법적 근거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사업장 안전보건 의무이행 점검 1.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처벌법은 2021년에 제정되어 시행된 법률로,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1)사업주의 의무: 사업주는 근로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적 처벌을 ..
ISO 45001-안전보건경영시스템
ISO 45001은 직장 내 안전과 건강 관리를 위한 국제 표준으로, 조직이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장하고 위험을 최소화하는 데 필요한 체계적인 접근 방식을 제공합니다. 이 표준은 조직이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따라야 할 요구사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ISO45001-안전보건경영시스템1. ISO 45001의 배경과 필요성ISO 45001은 2018년 3월에 발표되었으며, OHSAS 18001을 대체하는 역할을 합니다. OHSAS 18001은 세계적으로 안전 관리 시스템의 기준으로 자리 잡았으나, ISO 45001은 더욱 포괄적이고 현대적인 접근 방식을 제공합니다. 이 표준의 필요성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대두되었습니다:- 사고 및 질병 예방: 직장에서의 사고와 질병은 근로자와 조직 모두..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확보의무 13가지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매뉴얼바로가기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의무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13가지 핵심 사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항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매뉴얼 1. 안전보건 경영방침 및 목표 수립1) 사업주는 안전보건에 대한 명확한 경영방침을 수립하여 이를 문서화하고 모든 직원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2) 경영방침은 기업의 비전과 일치해야 하며, 근로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목표를 포함해야 합니다. 3) 이 방침은 정기적으로 검토되고 업데이트되어야 하며, 모든 근로자가 이를 쉽게 이해하고 따를 수 있도록 명확하게 작성되어야 합니다. 2. 안전보건업무 전담 조직 운영1) 안전보건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