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사고 벌칙 및 과태료 경감을 위한 대응 전략

벌칙 및 과태료 경감을 위한 대응 전략

 

법원과 고용노동부는 처벌 수위를 결정할 때, 법 위반 사실 자체뿐만 아니라 사고 이후 사업주의 개선 노력과 진정성 있는 반성의 태도를 매우 중요한 양형 사유로 고려합니다. 따라서 다음의 조치들은 단순한 행정 절차 대응을 넘어, 회사의 생존과 대표의 법적 책임을 최소화하기 위한 필수적인 활동입니다.

 

1.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조치: 피해자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죄와 합의

 

이것이 처벌 경감에 있어 가장 결정적인 요소입니다.

• 유가족과의 원만한 합의:

• 실행 사항: 대표이사가 직접, 그리고 진심을 다해 유가족에게 사죄하고, 적절한 보상에 대해 성실히 협의하여 **원만한 합의(형사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합니다.
• 기대 효과: 유가족이 가해자(사업주)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가 포함된 합의서를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하면, 이는 판사가 형량을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감경 사유가 됩니다. 이는 금전적 보상을 넘어,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점을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 진정성 있는 반성의 태도:

• 실행 사항: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반성문'**을 지속적으로 제출하고, 책임을 회피하거나 변명하는 태도를 절대 보여서는 안 됩니다.
• 기대 효과: 사업주가 자신의 과실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재발 방지에 대한 의지가 확고하다는 인상을 주는 것은 판사의 재량에 따른 감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2. 재발 방지를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노력 증명

 

'보여주기식'이 아닌, 실제적인 안전 시스템 개선 노력을 객관적인 증거로 제시해야 합니다.

• 즉각적인 안전 개선 조치 실행:

• 실행 사항: 사고 발생 직후, 현장의 모든 달비계 작업을 즉시 중단시키고, 사고 원인이 된 노후 로프, 보호구 등을 인증받은 신규 제품으로 전량 교체해야 합니다. 구매 영수증, 사진 등 증빙자료를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 기대 효과: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을 인지하고, 동종 재해 재발을 막기 위해 즉각적인 물리적 조치를 취했음을 보여줍니다.

• 안전보건관리체계의 실질적 구축 착수:

• 실행 사항: 이전에 제공해 드린 위험성평가표, 작업허가서(PTW), 수급업체 사전평가 체크리스트 등의 양식을 즉시 현장에 적용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비록 사고 이후에 시작했더라도, 체계적인 안전 시스템을 도입하고 실행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 기대 효과: "앞으로 잘하겠다"는 막연한 약속이 아닌, 구체적인 시스템과 서류를 통해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하고 있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는 안전진단 보고서에도 긍정적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 외부 전문기관의 조력 확보:

• 실행 사항: 고용노동부가 지정한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과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하여, 전문가의 객관적인 진단과 지도를 받고 있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 기대 효과: 회사의 자체 역량 부족을 인정하고,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안전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려는 의지를 보여줌으로써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3. 수사 및 안전진단 과정에서의 성실한 대응 자세

 

• 책임 인정 및 수사 협조:

• 실행 사항: 안전진단 및 경찰, 고용노동부의 조사 과정에서 책임을 수급인이나 근로자에게 전가하지 말고, 도급인으로서의 관리·감독 책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요청하는 자료는 투명하게 제출하고, 조사에 성실히 임해야 합니다.
• 기대 효과: 증거 인멸이나 책임 회피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면, 구속 수사를 피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으며, 수사기관에 긍정적인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 대표이사의 직접 참여와 의지 표명:

• 실행 사항: 모든 진단 및 조사 과정에 아이디건축 대표가 직접 참여하여 회사의 안전 경영에 대한 최종 책임자로서의 역할과 개선 의지를 강력하게 표명해야 합니다.
• 기대 효과: 경영 책임자의 확고한 안전 의지는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고려 요소입니다.

구분	실행 사항	목표 및 기대효과	시급성
피해자 구제	유가족과 진정성 있는 사과 및 원만한 형사 합의	(가장 중요) 처벌불원서 확보를 통한 결정적 양형 감경 사유 마련	최우선 / 즉시
태도 및 의지	대표이사 명의의 반성문 지속 제출, 모든 과정에 대표 직접 참여	진심 어린 반성과 재발 방지 의지를 보여주어 재판부에 긍정적 인상 부여	즉시
물리적 개선	동종 작업(달비계) 즉시 중단, 노후 장비 전량 신규 교체	사고의 직접 원인 제거 및 즉각적인 재발 방지 노력 증명	즉시
시스템 개선	위험성평가, 작업허가서 등 안전 서류 양식 즉시 현장 적용 시작	보여주기식이 아닌, 실질적인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노력을 객관적 증거로 제시	진단 전까지
전문가 활용	안전관리전문기관과 기술지도 계약 체결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으로 안전 개선을 추진하고 있음을 증명	진단 전까지
수사/진단 대응	책임 인정 및 성실한 협조 (자료제출, 출석 등)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 불식, 수사기관에 협조적인 태도 각인	지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