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63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개정 고시-23.01.05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에서 지난번 발표한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22.12.08)"의 후속조치로 "주택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및 "도시주거환경정비계획 수립지침"을 23.01.05일부로 개정 시행하였다. 개정사유 '18년 3월이후 재건축 안전진단 제도가 재건축을 하고자 하는 주민들을 위한 제도가 아닌 재건축 규제를 위한 수단으로 운영되다보니,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지 못함, 따라서 도심내 양질의 주택 공급 기반이 위축됨 개정고시되는 주요내용 주택 재건축 안전진단기준 도시 주건환경 정비계획 수립지침 1. 주택 재건축 안전진단기준 평가항목 배점 비중 조정 재건축 진단 통과율에 과도한 영향을 주던 구조안전성 비중을 당초 50%에서 30%로 하향조정, 주거수준향상, 주민불편해소등을 고려.. 2023. 2. 17. 오늘의 입찰공고- 인천광역시 안전보건관리체계 컨설팅 입찰공고 용역명 : 안전보건관리체계 컨설팅 및 안전보건의무 이행점검 용역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8개월 기초금액 : 266,000,000원(vat포함0 입찰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제출 : 2023.02.21~2023.3.3(금) 낙찰자 선정방식 :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평가하여 우선협상대상자 선정하고 협상철자를 통해 낙찰자 결정 참가자격 : 일반안전진단기관(5634) 지정된 업체, 법무법인(2305.2307)또는 정부법무공단(2313)등록업체 제안서 평가 : 기술능력 80% 입찰가격 20%, 기술능력평가는 정량적평가20점,정성적평가 60점 입찰참가등록 및 가격제안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나라장터(국가조달전자시스템) 가격개찰 일시 및 장소 : 제안서 기술평가 완료후개찰 제안서 제출 : 인천시.. 2023. 2. 12. 보도자료안내- "중소사업장의 근원적 안전을 확보한다" 1. 개요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공단은 중소 사업장의 근원적 안전성 확보를 통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위험기계 교체와 위험공정 개선을 지원하는 '23년도 '안전투자 혁신사업'의 지원신청을 1.18(수)부터 접수한다고 한다. 안전투자 혁신산업은 중소사업장을 대상으로 미인증 이동식 크레인 등 위험기계 교체지원과 뿌리산업등 제조업의 노후 위험공정 개선지원을 통해 중소사업장의 근원적 안전을 확보하고 기업경쟁력을 강화하고자 '21년부터 3년간 시행하는 재정지원사업이다 '23년에는 약 3,200억원의 예산을 들여 위험기계 2,000여대 교체와 위험공정 2,200여개소 개선등을 지원할 예정이하고 한다 2. 보도내용 "23년 안전투자 혁신사업 주요 개편사항" '23년 안전투자 혁신 사업은 재정지원을 통해 산업재해 .. 2023. 2. 12. 오늘의 사건 사고- 아파트 현장 콘크리트 타설중 붕괴 추락 창원 현동 아파트 신축공사장서 근로자 3명 추락 사고 일시 : 23.02.03 오전 11시 50분경 사고 개요 : 주차장 지붕 콘크리트 타설작업중 스라브(지붕) 붕괴로 인하여 콘크리트타설공 3명 추락 사고 강도 :부상자들은 어개 다리등을 다쳤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것으로 소방서에서 확인됨 노동부 조치 : 외부 안전진단 명령(법 47조 안전보건진단) 안전진단 명령시 후속 플로우 ■ 산업안전보건법 47조 (안전보건진단) 고용노동부장관은 추락ㆍ붕괴, 화재ㆍ폭발, 유해하거나 위험한 물질의 누출 등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이 현저히 높은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제48조에 따라 지정받은 기관(이하 “안전보건진단기관”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안전보건진단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 산업안전보건법 49조 (안전보건개선계획의.. 2023. 2. 4. 이전 1 ··· 11 12 13 14 15 16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