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안전보건관리체계#안전#보건#안전보건관계법령이행점검1 중대재해처벌법-안전보건관리체계 이행점검 1. 배경 정부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이행 점검 책임강화 정책에 따라 각 사업장별 구축현황 의 진단 및 우수사례 공유를 통한 전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강화 중대재해처벌법에 근거한 의무사항 이행여부 확인, 위험요인의 제거.통제를 통한 현장 안전강화 및 향후 정부점검에 선제적 대응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확보의무(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2. 관련법 ■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보건확보의무 1. 안전보건관리체계의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정부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시정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중대재해의 정의 사망자가 1.. 2023. 2. 2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