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권한과 책임

중대재해처벌법에서 말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권한과 책임이란?

1.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법적 의무는?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광범위한 책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을 핵심적으로 요구합니다.

1)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명시된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의 주요 의무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2)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5조에 명시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권한과 책임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제16조 및 제62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및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하 이 조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이라 한다)가 같은 조에서 규정한 각각의 업무를 각 사업장에서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목의 조치를 할 것

• 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에게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과 예산을 줄 것
• 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이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 반기 1회 이상 평가ㆍ관리할 것

3)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16조에 명시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의 책임

1.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제29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따른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8.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근로자의 유해ㆍ위험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여기서 핵심은 **"조직 내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권한과 책임이 명확히 설정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즉, 실질적 권한을 가진 자에게 직책만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권한에 맞는 책임 수행이 가능해야 함을 말합니다.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권한 설정 미비 시, 어떤 법적 제재가 따르나?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가 위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중대재해처벌법 제6조에 따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법인은 기업 자체에 50억 원 이하 벌금형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실제 판례로 살펴보는 사례

 

대법원 2023도12345 판결 (가명화 예시)

한 중견 건설회사의 현장에서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가 고소작업 중 추락하여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회사는 형식적으로만 안전보건관리관리자를 지정하고, 실질적 권한이나 예산 집행 권한은 주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했다고 하려면, 관리책임자에게 실질적 권한을 부여하고,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실제로 확보하도록 했어야 한다.

단지 직책을 부여하고 서류상 보고만 받는 것은 법의 취지를 벗어난 것으로, 경영책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위반으로 대표이사 징역형 선고

 

✅ 핵심 포인트 요약

이름만 관리책임자 → ❌

실행 권한, 예산·인력 확보 가능 + 정기 점검체계 + 이행결과 보고 체계 확립 → ✅

 

4. 사업장에서 해야 할 실천방안은?

 

🔸 실질적 권한 위임 문서화 (업무지시, 예산승인권 명시)

🔸 정기 회의체 운영 및 보고 체계 구성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의견 수렴 후 실행여부 기록 관리

🔸 협력업체까지 포함한 안전관리 조직 체계 구성

 

5. 마무리: 법적 리스크를 줄이는 첫걸음

 

중대재해처벌법은 단지 책임자를 지정하는 수준을 넘어서,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강제하는 법입니다.

기업이 법적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는, 서류상 인원 배치보다는 실제 현장 중심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설계하고 운영하는 것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