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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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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4년 건설업 사고사망만인율  현황

     1) 수치 및 비교

    • 건설업 사고사망만인율: 1.57‱ (전체 산업 평균 0.386‱ 대비 4배 이상 높음)
    • 업종별 사망자 비중: 건설업 39.7%(328명), 제조업 22.6%, 서비스업 17.5%
    • 주요 사고 유형: 고소 추락(35%), 중장비 관련 사고(25%), 구조물 붕괴(15%)

    2) 인구학적 특징

    • 60세 이상 고령층 비중: 전체 사망자의 50% 이상
      → 고령 노동자의 신체적 취약성과 안전 교육 미흡이 주원인으로 지목됨.
    • 특수고용노동자 사망자: 101명(전년 대비 +18명), 화물차 운전자(44명), 퀵서비스(35명) 등 포함

    3) 경기 변동 영향

    • 2024년 건설업 사망자 수는 전년 대비 28명 감소(328명)했으나, 이는 건설 경기 침체로 인한 작업량 감소 영향으로 해석
    • 제조업 사망자는 22명 증가(187명), 중소규모 사업장에서의 안전 관리 미비가 주원인

     

    2. 사고 발생 구조적 원인

     1) 작업 환경 요인

    • 복잡한 현장 조건(고소, 중장비, 협소 공간)과 안전장비 미착용.
    • 급격한 공기 단축으로 인한 안전 절차 생략

     2) 정책 한계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도 중소기업·하도급 현장 적용 미흡
    • 특수고용노동자 보호 장치 부재(산재보험 가입률 60% 미만)

     

    3. 정책 효과 및 향후 과제

     1) 중대재해처벌법 성과

    • 2014년 0.58‱ → 2024년 0.386‱로 33% 감소
    • 대기업 중심 안전 투자 증가(디지털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 등).

     2) 잔존 리스크

    • 5~49인 사업장에서 전체 사망자의 70% 발생
    • 고령 노동자 맞춤형 안전 가이드라인 부재

     

    4. 개선 방안: 3대 핵심 전략

     

    구분 내용 실행 수단
    고령자 보호 - 작업 강도 조정
    - 반복 휴식 시간 보장
    연령별 작업 적합성 평가 의무화
    중소기업 지원 - 안전 인프라 구축 지원금 2배 확대
    - 현장 점검 주기 단축
    안전특별지원구역지정 및 관리
    특수고용노동자 - 산재보험 가입 의무화
    - 실시간 운행 기록장치 설치
    화물차·퀵서비스 종사자 대상 안전 수당 지급

     

    5. 결론: 디지털 기술 접목 필요성

     

    • AI 예측 시스템: 작업자 위치 추적 및 위험 구역 자동 경고
    • 드론 점검: 고소 작업장의 사전 안전 검수 효율화
    • 가상현실(VR) 교육: 고령층 맞춤형 체감형 훈련 프로그램 확대

    건설업 사고사망만인율 감소를 위해서는 법집행 강화기술 기반 예방 시스템 구축이 병행되어야 하며,

    특히 고령·중소기업·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차별화된 정책이 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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