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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이사건은 중대재해처벌법 1호 판결로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2022년 5월 14일 발생한 산업재해 사건에 대하여 2023년 4월 6일 판결을 내렸다.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근로자의 사망을 초래한 업무상 과실 및 법규 위반으로 기소된 내용이다.
1. 사건 개요
1) 사건 발생 배경
피고인 주식회사 온○○○○○는 고양시에서 ‘연세나을암요양병원 증축공사’를 도급받아 건축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이 공사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근로자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그 결과 2022년 5월 14일, 근로자 김낙수가 고정앵글을 설치하는 작업 중 추락하여 사망하게 되었다.
2) 사고의 구체적 경과
김낙수는 5층에서 고정앵글을 설치하기 위해 약 16.5m 높이에서 중량물인 고정앵글을 인양하는 작업을 수행하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안전장치나 예방 조치를 취하지 않아 중량물이 추락하게 되었고, 김낙수는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은 채로 추락하여 사망하게 되었다.
3) 피고인의 역할 및 책임
1. 권○○ (주식회사 아○○○○○ 현장 소장):
근로자 안전 관리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중량물 작업 시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었다.
2. 김○○ (주식회사 온○○○○○ 현장 소장):
작업 현장의 안전을 총괄 관리하며, 근로자들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지휘 감독해야 했다.
3. 정○○ (주식회사 온○○○○○ 대표이사):
경영책임자로서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그 이행을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었다.
4. 방○○ (주식회사 온○○○○○ 안전관리자):
현장의 안전을 관리하고 감독하는 역할을 맡고 있었다.
2. 법원 판결
법원은 피고인들이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하여 근로자 사망을 초래한 점을 중대하게 판단하였다. 판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징역형:
- 권○○: 징역 8개월
- 김○○: 징역 8개월
- 정○○: 징역 1년 6개월
2)_ 벌금형:
- 주식회사 아○○○○○: 벌금 1천만 원
- 주식회사 온○○○○○: 벌금 3천만 원
- 방○○: 벌금 500만 원
법원은 권○○과 김○○에 대해 2년간, 정○○에 대해 3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했으며, 방○○은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도록 했다.
3. 법적 근거
법원은 다음과 같은 법적 근거를 제시하였다:
1) 산업안전보건법:
사업주는 근로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조치를 이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 중대재해처벌법: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중대재해에 대해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구축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2) 양형 이유
법원은 판결에 있어 다음과 같은 양형 이유를 고려하였다:
- 피해자의 사망 원인: 피고인들이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사망 사건의 중대성을 강조하였다.
- 피고인들의 태도: 피고인들은 피해자 유가족에게 진정어린 사과를 했으며, 피해자 유가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현했다.
- 사고 재발 방지 의지: 피고인 주식회사 온○○○○○와 정○○은 향후 유사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였다.
4. 결론
이 사건은 산업재해 예방과 관련하여 사업주 및 관계자에게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판결로 해석된다. 법원은 향후 유사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을 촉구하며, 피고인들이 법적 책임을 다하도록 요구하였다. 이 판결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기준을 확립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