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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제4호 판결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판결은 산업재해와 관련된 사건으로, 근로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책임을 강조하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호 판결: 사건 개요 및 법원 판결의 의미
1. 사건 개요
2023년 8월 25일,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제1형사부는 주식회사 만덕건설 및 대득건설과 관련된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에 대해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경남 함안군에서 진행된 ‘예곡가압장 개선사업’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로, 피고인들의 안전 관리 소홀로 인해 피해자 서○석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피고인 및 역할
1. 주식회사 만덕건설:
- 업종: 토목건축공사업
- 사업장 위치: 경남 합천군
- 역할: 공사를 총괄하며, 안전 관리에 대한 책임이 있음.
2. 류○철 (대표이사):
- 역할: 만덕건설의 대표이사로서, 사업의 안전 및 보건 관리에 대한 최종 책임을 지닌 경영책임자.
3. 김○식 (이사 및 현장소장):
- 역할: 공사 현장에서 안전보건 총괄책임자로서 소속 근로자 및 관계 수급인의 안전을 관리.
4. 주식회사 대득건설:
- 업종: 토공사업
- 사업장 위치: 창원시
- 역할: 만덕건설로부터 하도급받아 공사를 수행.
5. 김○도 (현장소장):
- 역할: 대득건설에서 안전 관리 책임자로 활동.
6. 김○수 (굴착기 운전사):
- 역할: 굴착기를 운전하며 터파기 작업을 수행.
2. 사건의 개요 및 법령위반 사실
1. 업무상 과실 치사
피고인 김○수는 2022년 5월 19일, 예곡가압장 개선사업 공사 현장에서 차량계 건설기계인 유압식 굴착기를 사용하여 토사 굴착 및 덤프트럭에 상차하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당시 여러 작업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작업 공간이 협소하여 다른 근로자들이 굴착기 작업 반경 내에서 통행할 위험이 있었습니다.
- 안전 조치 미비:
- 작업반경 내에 유도자가 배치되지 않았고, 협착 위험이 있는 통로에 대한 출입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 이러한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한 결과, 피해자 서○석이 굴착기와 담장 사이에 협착되어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김○도와 김○식은 각각 대득건설과 만덕건설의 안전 관리 책임자로서, 필요한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 김○도:
- 안전 관리 책임자로서,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차량계 건설기계의 운행 경로를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이를 이행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 그러나 그는 안전 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작업반경 내 근로자 출입을 통제하지 않았습니다.
- 김○식:
- 만덕건설의 현장 소장으로서, 안전 감독과 관리 의무를 지니고 있었으나, 굴착기의 작업 위험을 인지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3.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류○철은 만덕건설의 경영 책임자로서, 안전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해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초래했습니다.
- 안전 관리 체계 미비:
- 사업장의 안전 목표와 경영 방침을 설정하지 않았고, 재해 예방을 위한 예산을 적절히 편성하거나 집행하지 않아, 안전시설이 부족한 상태에서 작업이 진행되었습니다.
-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인 김○식과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인 김○도가 안전 조치를 이행하지 않도록 만든 주된 원인이 되었습니다.
3. 법원 판결의 의미
이번 판결은 여러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1. 법적 책임 강화: 경영 책임자와 사업주에 대한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여, 향후 유사 사건의 예방을 위한 경각심을 일깨웠습니다.
2. 안전 관리의 중요성: 근로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적인 안전 관리의 필요성을 재확인했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이 보다 엄격하게 안전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행하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3. 중대재해처벌법의 효과: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이 기업의 안전 관리 문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며,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로 자리잡을 것입니다.
4. 법적 근거
이번 판결의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제6조: 사업주 및 경영 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
- 형법 제268조: 업무상 과실치사에 대한 법적 근거.
5. 결론
중대재해처벌법 제4호 판결은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 보호를 위한 법적 책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 사례입니다. 법원은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가 안전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이 판결은 향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법적 기준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