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재해 예상 법적 처벌수위

1. 관련자들에 대한 예상 법적 처벌 수위 및 형태 (유사 판례 기반)

 

이번 사고는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상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전형적인 사례로, 도급인과 수급인 모두에게 형사 책임이 부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적용 법규:

•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근로자 사망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1
•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통상적으로 산안법 위반 혐의가 주된 혐의로 적용되며,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병합되어 기소됩니다.

 

가. ooo건축 대표 (도급인)

 

• 주요 책임 (법원의 판단 기준): 도급인은 현장을 실질적으로 총괄 관리하는 주체로서, 수급인 근로자의 재해 예방을 위한 포괄적인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할 책임이 있습니다.2 특히 1인 기업이라는 점은 안전관리 역량이 부족함을 의미하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한 노력을 했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 예상되는 위반 혐의:

• 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 위반 (안전관리 능력이 없는 oo공사에 하도급)
• 안전보건협의체 미운영 및 작업장 순회점검 미실시 (산안법 제64조 위반)6
• 달비계 작업과 같은 고위험 작업에 대한 안전조치 확인 및 관리·감독 소홀 (산안법 제63조 위반)2

• 유사 판례 및 예상 판결:

• 유사한 건설현장 추락 사망사고에서, 원청 현장소장(안전보건총괄책임자)에게 징역 6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수천만 원의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가장 일반적입니다.
• 안전 서류가 전무하고, 기본적인 법적 의무(협의체, 순회점검 등)조차 이행하지 않은 점은 '과실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실형(법정 구속)이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나. oo공사 대표 (수급인)

 

• 주요 책임 (법원의 판단 기준): 수급인은 소속 근로자의 직접적인 사용자로서, 작업에 필요한 안전한 장비를 제공하고, 위험 작업에 대한 구체적인 안전조치를 직접 실행해야 할 1차적 책임이 있습니다.
• 예상되는 위반 혐의:

•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로프 제공 및 작업 전 점검 미실시
• 구명줄 미설치 및 작업자 안전대 착용·체결 관리·감독 소홀
• 달비계 작업에 대한 특별안전보건교육 미실시
• 현장 관리감독자 미지정 또는 직무수행 태만

• 유사 판례 및 예상 판결:

• 수급인 대표 역시 원청과 유사하게 징역 6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로프 파단, 구명줄 미설치)을 제공한 주체이므로, 원청보다 과실이 무겁다고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

구분	책임자	주요 책임 영역	예상 판결 형태 (일반적인 경우)
도급인	ooo건축 대표	포괄적·시스템적 안전관리 책임 (협의체, 순회점검, 수급인 관리 등)	징역 6개월 ~ 1년, 집행유예 2년 및 벌금형
수급인	oo공사 대표	직접적·구체적 안전조치 책임 (장비, 교육, 관리감독 등)	징역 6개월 ~ 1년, 집행유예 2년 및 벌금형

※ 위 예상 판결은 일반적인 사례이며, 아래 '처벌 형량 수위를 낮추는 방법'의 이행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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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상되는 처벌의 형량 수위를 낮추는 방법

 

사망사고 발생 후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한 노력은 '양형(量刑)' 단계에서 재판부에 감경 사유로 참작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의 조치들은 매우 중요하며, 즉시 체계적으로 실행해야 합니다.

 

가. (최우선) 피해자 및 유가족과의 원만한 합의

 

• 가장 결정적인 감경 사유: 대한민국 사법체계에서 업무상 과실로 인한 사망사고의 경우, 유가족과의 원만한 합의 여부는 형량을 결정하는 데 가장 절대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 실행 방안:

1. 대표이사의 진심 어린 사죄: 변호사나 직원을 내세우기보다, 양사 대표가 직접 유가족을 찾아가 진심으로 사죄하고 위로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2. 신속하고 적절한 보상: 산재 보상과는 별개로, 회사가 책임지는 자세로 형사 합의를 신속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3. 처벌불원서 확보: 합의 과정에서 유가족으로부터 "가해자(사업주)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 의사가 담긴 합의서를 받는 것이 최종 목표입니다. 이 서류가 재판부에 제출되면,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나 벌금형으로 감경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나. 재발 방지를 위한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노력

 

사고 이후 얼마나 진정성 있게 반성하고 개선을 위해 노력했는지를 객관적인 증거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 실행 방안:

1. 즉각적인 안전 개선 조치: 사고 원인이 된 노후 로프, 안전대 등을 전량 폐기하고 안전인증을 받은 신규 제품으로 교체한 후, 구매 내역과 사진 등 증빙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2.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착수: 사고 이후라도 즉시 위험성평가, 작업허가서(PTW), 수급업체 관리 절차 등 안전 서류 시스템을 도입하고 실행해야 합니다. 이는 '보여주기'가 아닌, 실제적인 개선 노력을 증명하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3. 외부 전문기관 활용: 안전관리전문기관과의 기술지도 계약 등을 체결하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안전 시스템을 개선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다.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의 성실하고 일관된 태도

 

• 실행 방안:

1. 책임 인정: 경찰, 고용노동부 조사 단계부터 책임을 회피하거나 수급인 또는 근로자 개인의 과실로 떠넘기지 말고, 도급인과 수급인으로서의 관리 책임을 솔직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2. 성실한 조사 협조: 압수수색, 자료 제출 요구, 소환 조사 등에 적극적이고 성실하게 협조해야 합니다.
3. 지속적인 반성문 제출: 대표이사 명의로 사고에 대한 반성과 재발 방지 대책, 그리고 유가족에 대한 죄송한 마음을 담은 반성문을 작성하여 수사기관과 재판부에 지속적으로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은 단순히 형량을 낮추기 위한 기술적인 대응을 넘어,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안전한 일터로 거듭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임을 명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