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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공단은 중소 사업장의 근원적 안전성 확보를 통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위험기계 교체와 위험공정 개선을 지원하는 '23년도 '안전투자 혁신사업'의 지원신청을 1.18(수)부터 접수한다고 한다.
안전투자 혁신산업은 중소사업장을 대상으로 미인증 이동식 크레인 등 위험기계 교체지원과 뿌리산업등 제조업의 노후 위험공정 개선지원을 통해 중소사업장의 근원적 안전을 확보하고 기업경쟁력을 강화하고자 '21년부터 3년간 시행하는 재정지원사업이다
'23년에는 약 3,200억원의 예산을 들여 위험기계 2,000여대 교체와 위험공정 2,200여개소 개선등을 지원할 예정이하고 한다
2. 보도내용
"23년 안전투자 혁신사업 주요 개편사항"
'23년 안전투자 혁신 사업은 재정지원을 통해 산업재해 예방효과제고를 위해 아래와 같이 지원대상 선정방식을 개편한다.
- 위험성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가 중소사업장에서도 안착될수 있도록 지원
- 위험성평가 활동이 우수하여 안전보건공단으로 부터 "위험성평가 인정"인정사업장으로 선정된 경우 지워대상 심사시 우대
- 위험공정 개선 신청시 사업장에서 제출하는 사업계획서를 개선대상이 되는 기존 공정의 문제점을 단순 서술식에서 위험성평가를 통해 기존 공정의 위험을 도출하는 방식으로 작성토록 개선하였다.
- 상시근로자수가 50인 이상 이더라도 재정적으로 취약한 사업장에 대한 산재예방 지원을 위해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중 업종별 평균 매출액이 소기업 규모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까지 지원대상 확대
- 우선지원 대상 선정시 5ㄹ인 미만 사업장과 생산공정 연계성이 높은 위험기계인 리프트 및 안전검사 대상 기계 6종을 포함하여 공정개선을 신청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심사시 가점부여 방식으로 지원을 강화한다.
3. 결론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공단은 중대재해감축로드맵에 따라 '26년까지 사고사망 만인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위험성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확립하고자 한다고 한다.
이를 위해 현 공정 위험요인을 위험성평가 방식으로 도출하고 안전투자 혁신사업을 통해 개선함으로써 안전을 근원적으로 확보하고 기업경쟁력이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한다.
[출처 : 안전보건공단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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